2006년10월29일 4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.
-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-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- ④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-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"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동시이행항변권은 양측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채무관계를 말합니다.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도 동시이행관계에 속합니다.
